정부는 WTO체제출범시 남북한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위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쌀등을 포함한 교역확대를 정식의제로 제안할 것을
검토중이다.
8일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정착과 동질성회복등 민
족문제가 중점논의되겠지만 경협문제도 북측의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
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물자교류가 이루어지면 국제
사회에서 남북무역이 외국과의 교역이 낸 내국간 교역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남북교역은 미국등 선진국에서 내국간거래로 인정해 주지않아 여러차
례 GATT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역이 성사될 경우 WTO로부터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을수있는 좋은기회로 보고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