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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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희의원(민주)
남북한의 신뢰를 위해서는 양방이 발달한 남한의 의료기술과 북한의 한방간
에 의학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
료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를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농어민등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고려한 통합의료보험을 조속히 실시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우한 노인을 위해 공적 부조기능을 가진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보험 요양일수를 무제한 연장할 용의는.
UR은 중히 여기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내용은 외면하는 까닭이 있는가
특정폐기물 매립장설치의 추진상황과 주민불만해소방안을 밝히라.
주한미군철수기지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주한미군기지 환
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불평등한 한미환경분과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할 용의
가 있는가.
남북한의 신뢰를 위해서는 양방이 발달한 남한의 의료기술과 북한의 한방간
에 의학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
료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를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농어민등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고려한 통합의료보험을 조속히 실시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우한 노인을 위해 공적 부조기능을 가진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보험 요양일수를 무제한 연장할 용의는.
UR은 중히 여기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내용은 외면하는 까닭이 있는가
특정폐기물 매립장설치의 추진상황과 주민불만해소방안을 밝히라.
주한미군철수기지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주한미군기지 환
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불평등한 한미환경분과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할 용의
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