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1일 공식 발족할 예정인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의 후속체제에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COCOM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가입방침을 미국측에 공식 전달하고 미국측의 적
극적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7일 밝혔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신COCOM체제가 과거 공산권국가를 겨냥했던
데서부터 북한과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등 테러국가를 대상으로 바뀐데
따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
국등 일부 회원국이 신규가입국에 대해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와 원자
력수출그룹(NSG)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 분야에서의 행동제약을
고려해 가입을 유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