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물가문제
남북경협, 공기업민영화, 경제력집중 등 경제현안을 폭넓게 거론해
외관상으로는 공부를 상당히 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특히 민자당의 이명박의원은 경제인출신답게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밝히는 한편 남북경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의원은 남북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자며 섬유
신발등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한 5백개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
시키자는 등의 참신한 제안을 했다.

또 민주당의 이철의원도 두뇌집약적 산업특화로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적극적 남북경협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을 극복해야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의 대정부질문은 예나 다름없이 질문따로 답변따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영덕총리와 정재석부총리는 써준 원고대로 "남북경협은 북한핵의 투명성
보장 이후에만 가능하다" "현단계에서 경협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다른 경제부처각료들도 시행중이거나 이미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다시
"홍보하는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물론 일부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질문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그 원인의 하나이긴 하다.

국회주변에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대폭 줄이고 상임위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