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자율화를 위해 각종 행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상공자원부의 일부 행태는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민간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관리지침보다도
더 구시대적인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제정취지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주요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성이 강한
단체의 상임임원은 취임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권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물론 사후 시정명령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인 "산하단체의 설립및 관리지침"은 철폐
하여야 함은 물론 입법예고한 제정(안)도 철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동안 도하 언론매체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적이 있다.

이제 개혁과 사정의 강풍이 비껴 지나가자 다시 구태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임을 부디 명심하여 민간부문자율화와 행정규제
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수경 < 서울 송파구 가락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