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다. G7정상회담은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부자나라들의 말잔치" "실천의지없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합의의 장"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미봉책에 그친 만남"등이 이회담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었다.
이번 나폴리정상회담도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정도의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회담의 기본의제는 성장과 고용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회담의
단골메뉴였다. 이와함께 세계교역확대, 러시아지원, 핵무기,보스니아및
르완다내전문제들도 의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세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기본의제
들이 아닌 환율문제이다. 최근들어 달러가치가 엔과 마르크등에 대해 폭락
하고 있어 국제환율의 안정화대책은 회담의 핫이슈로 부상해있다.
비록 회담관계자들이 환율때문에 나폴리회담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당면현안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환율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느냐의 여부가 사실상
이번 회담의 성과유무를 결정짓는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폴리회담은 지난해 도쿄회담과 크게 두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환율문제가 회담의 핵으로 등장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선언이 발표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문제가 회담의 촛점이었다. 또
지금까지는 회담2일째에 정치선언이 발표됐으나 이번부터는 G7정상회담이
본연의 임무인 경제문제에 진력한다는 뜻에서 정치선언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단지 회담마지막날에 예년처럼 경제선언만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나폴리서미트의 주요이슈를 분야별로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 성장과 고용 <<<<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적자
축소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금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금리인하,재정문제
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축소가 현안이다.
일.독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과 함께 달러폭락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인플레문제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것 같지 않고 단지 각국사정에 따라 금리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도의 합의에 그칠것 같다.
고용창출문제에서도 기적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 환율안정 <<<<
이문제는 금리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7개국의 금리정책협조가 완벽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 힘들다.
G7의 합의가 항상 그랬듯이 환율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합의로 이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지원 <<<<
동서냉전종식이후 단골의제가 되고있는 이문제는 러시아경제개혁을 지원
하고 옐친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준다는 취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해줄 것으로 보인다.
G7은 그댓가로 러시아의 경제개혁가속화와 무역장벽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관련,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이 업저버로 참가,지난 2-3년
처럼 G8회담이 회담마지막날 개최된다.
>>>> 교역확대 <<<<
세계무역기구(WTO)의 내년1월 발족을 다시금 결의하고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규제완화를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핵문제 <<<<
북한핵개발저지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지원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특히 북한핵문제에서는 핵확산방지협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통의제는 아니나 회담기간중 미일정상은 개별회담을 통해 양국포괄
경제협상의 진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타결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문제에서는 일본이 어느정도의 시장개방확대책과 내수진작책을 내놓을
지가 관심거리이다. 회담을 수일 앞둔 지금 이번 나폴리회담의 결과도
예년처럼 평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일,독,영,불,이,가의 G7지도자중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지도자들이 적지않아 대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양보를 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훈기자>
열린다. G7정상회담은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부자나라들의 말잔치" "실천의지없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합의의 장"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미봉책에 그친 만남"등이 이회담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었다.
이번 나폴리정상회담도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정도의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회담의 기본의제는 성장과 고용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회담의
단골메뉴였다. 이와함께 세계교역확대, 러시아지원, 핵무기,보스니아및
르완다내전문제들도 의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세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기본의제
들이 아닌 환율문제이다. 최근들어 달러가치가 엔과 마르크등에 대해 폭락
하고 있어 국제환율의 안정화대책은 회담의 핫이슈로 부상해있다.
비록 회담관계자들이 환율때문에 나폴리회담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당면현안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환율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느냐의 여부가 사실상
이번 회담의 성과유무를 결정짓는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폴리회담은 지난해 도쿄회담과 크게 두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환율문제가 회담의 핵으로 등장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선언이 발표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문제가 회담의 촛점이었다. 또
지금까지는 회담2일째에 정치선언이 발표됐으나 이번부터는 G7정상회담이
본연의 임무인 경제문제에 진력한다는 뜻에서 정치선언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단지 회담마지막날에 예년처럼 경제선언만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나폴리서미트의 주요이슈를 분야별로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 성장과 고용 <<<<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적자
축소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금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금리인하,재정문제
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축소가 현안이다.
일.독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과 함께 달러폭락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인플레문제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것 같지 않고 단지 각국사정에 따라 금리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도의 합의에 그칠것 같다.
고용창출문제에서도 기적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 환율안정 <<<<
이문제는 금리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7개국의 금리정책협조가 완벽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 힘들다.
G7의 합의가 항상 그랬듯이 환율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합의로 이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지원 <<<<
동서냉전종식이후 단골의제가 되고있는 이문제는 러시아경제개혁을 지원
하고 옐친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준다는 취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해줄 것으로 보인다.
G7은 그댓가로 러시아의 경제개혁가속화와 무역장벽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관련,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이 업저버로 참가,지난 2-3년
처럼 G8회담이 회담마지막날 개최된다.
>>>> 교역확대 <<<<
세계무역기구(WTO)의 내년1월 발족을 다시금 결의하고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규제완화를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핵문제 <<<<
북한핵개발저지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지원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특히 북한핵문제에서는 핵확산방지협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통의제는 아니나 회담기간중 미일정상은 개별회담을 통해 양국포괄
경제협상의 진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타결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문제에서는 일본이 어느정도의 시장개방확대책과 내수진작책을 내놓을
지가 관심거리이다. 회담을 수일 앞둔 지금 이번 나폴리회담의 결과도
예년처럼 평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일,독,영,불,이,가의 G7지도자중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지도자들이 적지않아 대국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양보를 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