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제화 개방화와 함께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
개발구상''이 국토개발연구원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올들어 국토개발연국원 해원산업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제시된
21세기 통일국토개발구상들은 하나같이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반도의 전략입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통일시대 국토전략은 한반도차원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초국가.지역경제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일제때부터 구축돼온 기존의 경부-신의주국토개발축대신
통일시대엔 서해안과 동해안을 한반도의 양날개로 하는 개발축이 이상적
이라고 본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남부를 연계하는 환서해경제권과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중북부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에서 중심축역할을 하게될 한반도의
입지여건을 염두에 둔것이다.
해운산업연구원등은 통일시대 한반도가 해양(일본 동남아 미국등)과 대륙
(중국 러시아)를 연계하는 거점경제권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의주에서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에 투자자유지역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구상''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국토개발축의 형성 <<<
통일된 한반도 전체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안및 내륙지역
통합형 국토개발축 구도를 설정해 볼수 있다.
먼저 2개의 큰 활모양의 해양 개발축을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경제권과
연결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서해안 지역개발축과 동해안 지역개발축이 그것으로 통일 한국의 비상을
상징하는 국토의 양날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 개발축은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개발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한 축이다.
이는 남북으로 중국및 아세안(ASEAN)과 연결되는 대륙축및 신해양축으로
연장된다.
동해안지역개발축은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개발축
으로서 환동해경제권을 노린 축이다.
이는 북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 남으로는 일본과 연계되는
축이다.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남쪽에서 연결하는 남해안축도 해양축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들 해양축외에 내륙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축을 연결하는 연계축의
형성이 가능하다.
남한의 경우 대전을 분기점으로 대전-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축이 구성될수
있고 북한에선 평양을 분기점으로 평양-원산-청진을 잇는 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통일후 수도권의 극심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주요
도시간 행정 경제 중추관리기능의 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광역도시권(메가로폴리스)구축=이런 지역개발축위에 메가로폴리스
차원의 광역거대경제권의 개발구도가 설정될수 있다.
이에따라 서해 동해 남해의 연안국토개발축, 내륙연결 국토개발축상에
입지한 도시군집과 주변 농어촌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서해안축상에는 광주-목포-광양의 서남해안권 메가로폴리스, 군산-전주-
대전-청주등의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 경인지역-개성지역을 잇는 광역
수도권의 메가로폴리스가 조성될 것이다.
서해안축의 북쪽에는 중국의 동북3성 경제권과 직결되며 남쪽의 금강
유역권 메가로폴리스와 대칭되는 평양-남포-해주 메가로폴리스, 신의주-
중국 접경지역거점 경제권이 가능하다.
이 축의 남단에는 제주거점경제권이 형성될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축상에는 부산-마산-대구-포항의 동남지역 메가로폴리스, 동해-
강릉-설악-금강-원산-함흥을 잇는 띠모양의 동해안 메가로폴리스가 형성될
수 있다.
청진-나진-선봉(두만강하구)을 연결하는 거점경제권은 블라디보스톡
경제권과 직결될수 있다.
>>> 투자자유지역의 조성과 환황해교통망의 확충 <<<
통일시대 나라경제의 비약적일 발전을 꾀하고 특히 북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과감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선 투자자유지역의 설치가 효율적이다.
투자자유지역의 지정대상 후보로는 남쪽에선 목포권 군산.장항권 아산권이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선 김포(강화).개풍.연백지역이 두드러진다.
북쪽에는 평양.남포지역과 신의주지역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중에서 김포(강화).개풍.연백지역은 통일이전에도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남북합작투자자유지역''으로 시범조성될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남북대화진전에 따라 투자자유지역 후보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후 경의선 철도망이 남북으로 연계되고 신의주와 접한 중국의 단동
에서 중국의 철도와 이어지면서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고 북경 하북 산동성
일대와 연결될수 있다.
남북철도및 도로망의 복원은 투자자유지역의 입지여건을 국제적으로 확장
하게 될 것이고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서해안의 투자자유지역과 개발거점도시들을 잇는 내륙교통과 중국의 개방
도시들과 이어지는 해상교통이 연계발전될 경우 TCR(중국횡단철도)과 TSR
(시베리아횡단철도)과 함께 동북아광역경제권의 교통망이 형성되는 셈이다.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국토개발 전략 <<<
동해는 과거 남진하려는 러시아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해양세력간에
1세기에걸친 대결의 장이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태평양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은 ''한반도의 동해지역''일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현재 이에 대비한 우리의 국토전략은 비흡하다.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환동해경제권이 구체화될수록 동해안
개발축의 수송체계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망의 경우 통일이전이라도 남북경협차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를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단동으로 이어지게 할수 있다.
이 도로망이 중국대륙횡단도로와 연계될 경우 홍콩 마카오까지 연결될수
있다.
동해안의 경우 부산-포항-동해-속초를 거쳐 북한의 원산 청진 두만강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동해안고속도로를 구상할수 있다.
장기적으론 일본의 후쿠오카와 부산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북아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질수 있다.
공항의 경우에도 동해안지역의 공항을 국제규모 확장, 일본의 니가타,
키나큐유슈우공항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포항과 동해 속초항을 확장.정비, 일본의 니카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청진항을 연결할 경우 이상적인 환동해교통망의
구축이 가능하다.
철도망의 경우 첫째, 중국 북북의 연결축으로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
신의주-단동-심양-천진-북경을 연결하는 루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 극동 연결축으로 목포-대전-서울-철원-원산-나진-
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연결하는 루트도
각광받을 것이다.
이와함께 부산-포항-동해-강릉-속초-원산-청진-나진을 이어 TSR로 연결되는
루트의 복원도 가능하다.
개발구상''이 국토개발연구원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올들어 국토개발연국원 해원산업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제시된
21세기 통일국토개발구상들은 하나같이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반도의 전략입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통일시대 국토전략은 한반도차원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초국가.지역경제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일제때부터 구축돼온 기존의 경부-신의주국토개발축대신
통일시대엔 서해안과 동해안을 한반도의 양날개로 하는 개발축이 이상적
이라고 본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남부를 연계하는 환서해경제권과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중북부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에서 중심축역할을 하게될 한반도의
입지여건을 염두에 둔것이다.
해운산업연구원등은 통일시대 한반도가 해양(일본 동남아 미국등)과 대륙
(중국 러시아)를 연계하는 거점경제권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의주에서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에 투자자유지역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구상''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국토개발축의 형성 <<<
통일된 한반도 전체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안및 내륙지역
통합형 국토개발축 구도를 설정해 볼수 있다.
먼저 2개의 큰 활모양의 해양 개발축을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경제권과
연결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서해안 지역개발축과 동해안 지역개발축이 그것으로 통일 한국의 비상을
상징하는 국토의 양날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 개발축은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개발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한 축이다.
이는 남북으로 중국및 아세안(ASEAN)과 연결되는 대륙축및 신해양축으로
연장된다.
동해안지역개발축은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개발축
으로서 환동해경제권을 노린 축이다.
이는 북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 남으로는 일본과 연계되는
축이다.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남쪽에서 연결하는 남해안축도 해양축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들 해양축외에 내륙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축을 연결하는 연계축의
형성이 가능하다.
남한의 경우 대전을 분기점으로 대전-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축이 구성될수
있고 북한에선 평양을 분기점으로 평양-원산-청진을 잇는 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통일후 수도권의 극심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주요
도시간 행정 경제 중추관리기능의 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광역도시권(메가로폴리스)구축=이런 지역개발축위에 메가로폴리스
차원의 광역거대경제권의 개발구도가 설정될수 있다.
이에따라 서해 동해 남해의 연안국토개발축, 내륙연결 국토개발축상에
입지한 도시군집과 주변 농어촌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서해안축상에는 광주-목포-광양의 서남해안권 메가로폴리스, 군산-전주-
대전-청주등의 금강유역권 메가로폴리스, 경인지역-개성지역을 잇는 광역
수도권의 메가로폴리스가 조성될 것이다.
서해안축의 북쪽에는 중국의 동북3성 경제권과 직결되며 남쪽의 금강
유역권 메가로폴리스와 대칭되는 평양-남포-해주 메가로폴리스, 신의주-
중국 접경지역거점 경제권이 가능하다.
이 축의 남단에는 제주거점경제권이 형성될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축상에는 부산-마산-대구-포항의 동남지역 메가로폴리스, 동해-
강릉-설악-금강-원산-함흥을 잇는 띠모양의 동해안 메가로폴리스가 형성될
수 있다.
청진-나진-선봉(두만강하구)을 연결하는 거점경제권은 블라디보스톡
경제권과 직결될수 있다.
>>> 투자자유지역의 조성과 환황해교통망의 확충 <<<
통일시대 나라경제의 비약적일 발전을 꾀하고 특히 북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과감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선 투자자유지역의 설치가 효율적이다.
투자자유지역의 지정대상 후보로는 남쪽에선 목포권 군산.장항권 아산권이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선 김포(강화).개풍.연백지역이 두드러진다.
북쪽에는 평양.남포지역과 신의주지역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중에서 김포(강화).개풍.연백지역은 통일이전에도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남북합작투자자유지역''으로 시범조성될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남북대화진전에 따라 투자자유지역 후보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후 경의선 철도망이 남북으로 연계되고 신의주와 접한 중국의 단동
에서 중국의 철도와 이어지면서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고 북경 하북 산동성
일대와 연결될수 있다.
남북철도및 도로망의 복원은 투자자유지역의 입지여건을 국제적으로 확장
하게 될 것이고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서해안의 투자자유지역과 개발거점도시들을 잇는 내륙교통과 중국의 개방
도시들과 이어지는 해상교통이 연계발전될 경우 TCR(중국횡단철도)과 TSR
(시베리아횡단철도)과 함께 동북아광역경제권의 교통망이 형성되는 셈이다.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국토개발 전략 <<<
동해는 과거 남진하려는 러시아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해양세력간에
1세기에걸친 대결의 장이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태평양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은 ''한반도의 동해지역''일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현재 이에 대비한 우리의 국토전략은 비흡하다.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환동해경제권이 구체화될수록 동해안
개발축의 수송체계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망의 경우 통일이전이라도 남북경협차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를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단동으로 이어지게 할수 있다.
이 도로망이 중국대륙횡단도로와 연계될 경우 홍콩 마카오까지 연결될수
있다.
동해안의 경우 부산-포항-동해-속초를 거쳐 북한의 원산 청진 두만강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동해안고속도로를 구상할수 있다.
장기적으론 일본의 후쿠오카와 부산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북아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질수 있다.
공항의 경우에도 동해안지역의 공항을 국제규모 확장, 일본의 니가타,
키나큐유슈우공항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포항과 동해 속초항을 확장.정비, 일본의 니카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청진항을 연결할 경우 이상적인 환동해교통망의
구축이 가능하다.
철도망의 경우 첫째, 중국 북북의 연결축으로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
신의주-단동-심양-천진-북경을 연결하는 루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 극동 연결축으로 목포-대전-서울-철원-원산-나진-
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연결하는 루트도
각광받을 것이다.
이와함께 부산-포항-동해-강릉-속초-원산-청진-나진을 이어 TSR로 연결되는
루트의 복원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