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레 확정...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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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이나 정당 외곽단체를 명칭,목적에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대상 사조직으로 최종 확정했
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법적으
로 허용되는 선거사무소,연락소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제
외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각종 유사 선거운동기
관,단체,시설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민인 조직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결속이나 지지를 위한 행사등을 개
최하거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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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22대 국회가 여야 간 극한의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원 구성 갈등으로 반쪽짜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등 국회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국민 혈세'로 주는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일부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의원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약 1억5400만원)보다 1.7%(약 300만원) 오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명절휴가비 20만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매월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런 세비는 사법 문제로 구속돼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의원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형사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을 받았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쏟아냈지만,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다.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으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비는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다. 물론 22대 국회만 이런 것은 아니다. 14~21대 국회의 평균 원 구성 소요 기간은 45일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에 45일이 걸릴 것으
![일 안 해도 月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3580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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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출신 與 김장겸, 이재명 향해 "노영방송은 애완견이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이라고 조작하고, 생태탕 닳도록 끓이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나발 불고, 느닷없이 날씨 코너에 대문짝만하게 1번 내세우는 노영방송은 '딱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는 말씀인지, 알쏭달쏭하다"고 썼다.앞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상을 벗어나는 언론관"이라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비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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