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긴축등을 통한 물가안정이
가장핵심적인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나달 13일부터 한국을 방문, 관련 경제부처와 거시경제 전반을 협의하고
돌아간 IMF(국제통화기금)연차협의단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방한결과 보고서
를 재무부에 보내 왔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올해성장률이 7.5~8%에 달해 현재로선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잠재성장률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제,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종합재정수지 적자가 감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본거래자유화 진전으로 자본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 질 경우
물가및 환율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중점을 두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해외증권및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무역관련 금융제한
완화, 수입자유화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서는 올들어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규모자체가 합리적인
범위안에 있고 자본재수입에 따른 결과여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6월 발표된 "3단계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따라 시행된 한국
은행 총액한도대출제는 금융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통안증권과 환매채의 실세발행정착및 금융상품의 발행등에 대한
각종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외환제도 개혁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현물및 선물시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환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