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정상회담때 남북간 경제협력이 비중있는 의제로 다루어질 것에
대비해 단계별 경협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핵문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될 경우
이미 지난 92면 2월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테두리내에서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교류협력활성화 <>경협본격화등 3단계방식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관계자는 남북간에 합작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점차 경협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이 북한핵문제로 중단된 만큼 우선 북한측을 시범사업
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남포공단나진 선봉지역개발등 합작투자와
공동어로구역설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간 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청산계정의 설치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한뒤 경원선 경의선등
철도복원과 통신방연결등 분야별 사업을 북한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협가능사업을 북한측과 논의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