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철언의원 유죄판결에 '정치보복' 논평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이사건은 형평에 어긋
난 보복적 사정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정치보복 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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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법' 재표결 앞둔 與 의원들에 편지로 "힘 모아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별 편지를 보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으로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고리를 더 공고히 하며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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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미 랜드연구소장 접견…"한미 과학기술 동맹 기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제이슨 매서니 미국 랜드(RAND)연구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3일 군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정부간 협력 외에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랜드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외교안보 싱크탱크다.랜드연구소 대표단은 “한·미동맹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 도약을 이루었다”며 “동맹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신 장관은 한·미 국방부의 과학기술·방산협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가안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급망 등 확장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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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과 영수회담 제안…"연금개혁 21대서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밝혔다.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막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로 엇갈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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