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올하반기부터 경제기획원등 22개전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종합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총리실은 각부처별로 2대정책을 선정, 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뒤 그
결과를 차년도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중.장기제도개선시에 반영하고
우수공무원은 포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기호총리실 제2조정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평가제도개선방안"
을 마련, 전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히고 "9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씩 전부처가 추진중인 부처별 2대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은 이를위해 총리실산하에 9개의 평가반과 이를 관장하는
평가조정회의(위원장 행정조정실장)를 두기로 했으며 최종평가결과는
국무회의를 거쳐 1년에 두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을
일반에 공표할 방침이다.

이조정관은 "이번에 확정된 부처별 정책평가제도개선방안은 전부처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평가방식도 과거처럼 추진현황
분석이 아니라 정책의 입안.기획.집행.성과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부처공동평가기준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성과분석등이며 성과분석방법은 주민, 기업 등 수혜자의
만족도측정과 정책추진에 투입된 경제적.사회적비용과 이익의 비교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