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수익 회수 이력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KIC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국부펀드 KIC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용수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KIC는 외환보유액 등 정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다. KIC법이 새로 발의된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드러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운용수익 회수 이력 때문이다. 당시 재경부는 2005년 KIC가 출범한 이래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KIC 운용수익 90억달러(13조1148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회수 이력은 문제시됐다. 채권 시장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시기인데, 당시 KIC 연간 수익률은 -14.36%에 달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국부펀드가 정책기금처럼 단시 시장안정 조치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의 배경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구체화된 반면, 운용수익 회수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서 만난 K-방산 기업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세계 2위 규모인 사우디 방산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선 중소 부품·기자재 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 방산 대기업은 이번 WDS를 계기로 주요 중견·중소업체와 잇달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현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에 맞추기 위해선 중소 방산기업과 어깨를 겯고 현지 생산거점 및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서다. 중소기업 역시 K방산 대표주자들과 함께 사우디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사우디 호위함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박용열 함정사업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군함 한 척을 지으려면 협력사 250여 곳과 함께 일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력은 협력사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온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WDS 현장을 둘러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협력사들과 뭉쳐 하나가 됐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 협력사인 마린웍스의 김용대 대표는 "현대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되는 것이 현대가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린웍스는 항해장비 기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 해군함정 4척에 항해장비를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사우디 수상함과 잠수함 수주를 노리는 한화오션 역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잠수함의 경우 특히 MRO(유지·보수·정비)가 중요한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현시점에서 (국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며 "부채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려놓는 일이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등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경제를 볼 때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보는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편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정도 성장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