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 조세저항이 큰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행정규제 완화와 물가불안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토초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는 이날 토초세법
폐지안을 마련, 이세기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
회를 열기로했다.

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토초세가 지난 90년 시행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나 최근 투기가 진정되고 지가도 안정된 상태이므로 토지과다보
유를 억제하기위해서는 종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토초세는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