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 법적규제 마련...한국원자력산업회의

지금까지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전관리해 오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
를 위해 처음으로 국제간에 법적규제가 마련됐다.
20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빈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조약"의 조약채택 외교회의는 원전의 안전성에관한 국제간의
법적규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84개국이 참가 합의한 조약안의 골자를 보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와 그관
련시설에 한해 체르노빌원전과같은 불안전한 원전은 폐쇄를 권고할수 있도
록했다.
또 기술기준에대해서는 IAEA가 92년 5월에 작성한 안전기본원칙을 준수토
록했으며 각국은 3년에 1회씩 원전의 안전의무상황과 운전상황을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