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금융
전업기업군육성논의와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은행감독원은 독일연방은행월보에 실린 "금융재벌감독강화방안"
자료를 통해 금융그룹에 속한 한 기업이 불건전여신등으로 위험에 빠질
경우 그룹전체가 위기를 맞는등 금융그룹의 영업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에
대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유럽국가들에서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국가들은 감독당국이 금융그룹의 일부 문제를 적발,그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그룹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룹안의 일부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가 좋을 경우 일반에게 전체
그룹이 건전한 것으로 비쳐지는 판단의 실수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금융그룹의 감독강화문제가 유럽각국과 서방선진10개국
(G10)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업과 보험업의 효과적인
통합감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금융그룹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선진국들은 각종 지침을
만드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별로 분산되어있는 감독기구의 통합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국가들이 말하는 금융그룹이란 은행 증권 보험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군이다.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상호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이 결합되어 있는 금융군을 일반적으로 금융그룹으로
부르고 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