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외무역법외 47개개별법 수출입제한 규정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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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의 총괄 기능이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17일 무역회관에서 무역관련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한 국제경쟁
력 제고를 위해 개최한 "무역부문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공청회"에
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상공자원부에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개별법
의 제한요령은 통합공고를 통해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현재 13종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특정 거래형태도
현재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외바이어들의 다
양한 거래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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