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독립기구로 권한 강화해야""...민주당 토론회

민주당은 17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생치안 확립"이란 주제로 1백1회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산하 기구에서 독립 국가기구로 권한
을 강화,예산심사권과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조의원(여수)은 "경찰위원회를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하고
경찰청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촉구했으며 안상
수변호사는 "지자제시대에 맞춰 지방의 치안행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로 넘겨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칠준변호사등 발표자들은 현재 5만6천여명의 전투경찰과 의경제도를 점진
적으로 폐지할 것과 경정이상은 중앙에서 경감이하는 지방에서 인사관리를
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