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작성, 16일부터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에 회람되기 시작한 제1단계
대북경제제재결의안초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해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과 의미, 채택절차, 실효성과 전망등을 사안별로 알아본다.

<<< 내 용 >>>

제1단계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기및 그 부품 수출의 의무적인 금지
<>유엔및 그 산하기관들과 모든 국가의 개발원조중단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취항금지등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능력고양저지를 위한 기술및 과학협력의 금지 <>스포츠
행사, 문화.기술.과학.교육적 교류참여금지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대북1단계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대비, 북한정부나 당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송금되는 자금의 동결이라는 2단계조치를
구상중으로 이는 일본의 강력한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인 3단계로는 특별한 적시는 없으나 완전한 무역금지가 예상된다.

<<< 의 미 >>>

이번 결의안은 채택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도 평양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1단계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뒤 단계별로 제재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 기본골격이다.

그러나 2단계조치에도 원유금수등 무역거래중단조치나 해상봉쇄등은 빠져
있어 북한측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무척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
이다.

한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를 선언한 마당에 대북경제제재라고
는 하지만 별다른 "제재"같은 느낌이 안드는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시말해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는 일단 제외된 셈이다. 여기에 러시아를
의식, 5개항과는 별도로 "8자회담"수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리표결에 있어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최선이 기권이다. 북경
당국은 여기에 덧붙여 외교적 입지를 의식, 설사 기권을 한다해도 현재
작성된 초안 상당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그간의
북한태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채 택 절 차 >>>

초안회람과정을 통해 문안 하나하나에 대한 상임이사국들의 견해와 이의
제기가 수렴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결의안은 사실상 결정된다.

이같은 절충과정을 거쳐 초안문안이 확정되면 다시 비상임이사국들에
통보, 회람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비상임이사국들은 초안문안을 사전통보받기때문에 지지,
기권, 반대여부만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소식통들에 따르면 초안회람은 빠르면 2-3주로 끝나고 곧 안보리에
정식의제로 상정, 토의와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중간과정에서 상임이사국들의 물밑접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며 유엔에
파견된 남북한대표부도 총력전을 펼칠 것은 분명하다.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결의안 표결은 현재 7월중순으로 전망되며 통과될
경우 8월중순이 제재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 실효성과 전망 >>>

1단계 대북경제제재가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과연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유엔및 그 산하기관들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나 모두
합한 규모가 7천만달러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무기및 부품금수는 예를들어 수출선박에 대한 검색이나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제재는 실제적인 제재효과를 노린다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향후전망과 관련, "결의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이용한 북한당국의 계속될 공세등 걸림돌은 아직 너무 많다"면서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