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천억원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조성,산업은행이 관리
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연간 민자유치사업규모가 최소한 약 3조원에 이를것으
로 보고 이를 보증하기위해 필요한 2천억원규모의 보증기금을 올해안에 조
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금의 15배까지 보증
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보증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하되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는 보
증료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3~0.4%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원은 또 2천억원의 기금을 가능한한 전액국고로 조성할 계획이나 국고
만으로 부족할 경우엔 금융기관등의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민간경제단체와 금융기관에도 출연을 종용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
이 기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50%인 약 1천억원 이내로 하되 앞으
로 민자유치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금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