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업종전문화시책에
따라 대기업그룹이 선정한 주력업종 이외의 공기업을 인수하는 그룹에
대해선 여신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의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 민영화는 재무부가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돼 있는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에 따라 매각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수 있도록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등 중소기업형 공기업은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한이헌 차관 주재로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
차관과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여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획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7년까지 매각되는 공기업자산이 약 7조원으로 전체
공기업자산 1백40조-2백조원의 5%선에 불과하다고 지적, 경제력집중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중소기업이 인수를 희망하는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한국신화
국정교과서등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 문제가 예상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매각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공기업에 대해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제한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획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