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부, 1단계 대북경제제재 결의안초안 수락

정부는 16일 미국이 작성,상임이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안보리에
제출키로 한 제1단계 대북경제제재 결의안초안을 수락하고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와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면서 "한.미.일 3자협의를
이미 거친 이번 결의안초안은 제재가 단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제재는 응징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준수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대화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성실히 협력, 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초안내용이 모두 결의안에 채택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력수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결의안은
협의과정에서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채택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강제적인 무기및 무기부품
금수와 비민간항공기의 운항금지 유엔의 경제개발원조중단등 5개항이 포함된
강도높은 제1단계 대북경제제재결의안 초안을 확정, 상임이사국들과의 사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울브라이트 유엔주재미국대사는 특별회견을 통해 결의안초안내용을 밝히고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