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산업합리화 대상업체 지정 강행 방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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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양의 산업합리화 대상업체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16일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할 경우 특혜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으나 이 업체가 전국에 상당량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등 국
민기업 회생 차원에서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산업합리화 지정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
론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부만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양의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에 대해 재무부가 가세함에 따라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은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양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자구노력을 위한 자산양도때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등록.취득세는 면제 받으며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
산을 채무상환에 이용하면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은 한양의 자산부족액 4천2백94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탕감해 주고 나머지 2천2백94억원은 프라임 레이트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주기로 하는 등의 인수조건에 합의했다.
한양이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지난 89년 해운업계의 지정이후 5
년만에 처음이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16일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할 경우 특혜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으나 이 업체가 전국에 상당량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등 국
민기업 회생 차원에서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산업합리화 지정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
론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부만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양의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에 대해 재무부가 가세함에 따라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은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양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자구노력을 위한 자산양도때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등록.취득세는 면제 받으며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
산을 채무상환에 이용하면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은 한양의 자산부족액 4천2백94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탕감해 주고 나머지 2천2백94억원은 프라임 레이트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주기로 하는 등의 인수조건에 합의했다.
한양이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지난 89년 해운업계의 지정이후 5
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