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인 집까지 쫓아가 금품강탈 10대 영장

입력1994.06.16 00:00 수정1994.06.16 00:00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6일 심야에 귀가중인 20대 여인을 집까지 쫓아가 금
품을 빼앗고 추행한 주모군(16.무직)에 대해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군은 이날 새벽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앞길
에서 귀가중인 이모씨(25.여)의 자취방까지 뒤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
협, 전화선으로 두손을 묶은뒤 이씨의 손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관련 뉴스

1

[포토]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청사 직원들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수당 뭉뚱그리면 '임금체불'…정부 포괄임금 손본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사항과 현행법 및 판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판례가 산업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한 제도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스타트업, IT·플랫폼 업종, 일부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기본 임금체계로 굳어지면서, 근로시간 단속을 회피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제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사용
3

"입에 담기 힘든 욕설"…'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을 상대로 협박성 추심을 벌인 불법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도 포함됐다. 그는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이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17만1149원 추징도 명령했다.법원은 김씨의 채권추심 수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적·도덕적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원금의 20%인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훌쩍 넘는 2409~52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돈을 빌린 뒤 상환이 늦어지자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압박했다.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