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로] 과기처/상공부, 원전사업대립 불씨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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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계통설계사업과 경수로연료설계사업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였던
과기처와 상공자원부의 싸움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급한
불을 껏지만 불씨는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상태.
지난 7일 과기처 원자력정책관과 상자부 전력국장은 원자력계통설계
사업은 영광 5,6호기 원전건설부터 원자력연구소를 주계약자로 하고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를 하청계약자로 하기로 합의.
그러나 이싸움의 주당사자인 원자력연구소의 4백여 연구원들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강력히 나타내고있어 다음 싸움이 어떻게 번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연구소측은 차제에 소모적인 싸움을 벌일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즉 이들은 현재 원전의 발전사업은 상자부
기술개발사업은 과기처로 돼있는 이원화된 원자력사업과 원자력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원자력사업이 국가전략적인 사업임으로 총리실직속으로 해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사실 이들싸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지난 89년부터 10여차례나
있었던 것. 최근들어 문제가 불거진 것은 92년 결정된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중장기계획에 근거 지난 30일 상자부가 설계기술관련업무를 한전
산하 관계회사에 넘기도록 요청한데서 발단이 됐다.
상자부입장은 현재 발전소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로 나뉘어져 있는 설계
사업을 해당산업체로 일원화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과기처와 상공자원부의 싸움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급한
불을 껏지만 불씨는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상태.
지난 7일 과기처 원자력정책관과 상자부 전력국장은 원자력계통설계
사업은 영광 5,6호기 원전건설부터 원자력연구소를 주계약자로 하고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를 하청계약자로 하기로 합의.
그러나 이싸움의 주당사자인 원자력연구소의 4백여 연구원들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강력히 나타내고있어 다음 싸움이 어떻게 번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연구소측은 차제에 소모적인 싸움을 벌일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즉 이들은 현재 원전의 발전사업은 상자부
기술개발사업은 과기처로 돼있는 이원화된 원자력사업과 원자력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원자력사업이 국가전략적인 사업임으로 총리실직속으로 해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사실 이들싸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지난 89년부터 10여차례나
있었던 것. 최근들어 문제가 불거진 것은 92년 결정된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중장기계획에 근거 지난 30일 상자부가 설계기술관련업무를 한전
산하 관계회사에 넘기도록 요청한데서 발단이 됐다.
상자부입장은 현재 발전소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로 나뉘어져 있는 설계
사업을 해당산업체로 일원화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