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 창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업된지 1년미만의 중소
기업이라도 전매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자사보유의 토지및 공장신축물을 실수
요자에게 팔수 있게됐다.

정부는 10일 행정쇄신위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올 하반기중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키로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자는 토지와 공장건축물에 대한 전매제한 조건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받고있어 부득이한 사유일지라도 공장가동후 1년미만의 단기간내
토지 및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 또는 타회사와 합병을 하면 사업승인
계획이취소돼 토지의 원상회복과 사업폐지등 불이익을 당해야한다.

행쇄위는 따라서 <>토지및 공장건축물이 법원의 경매로 경락된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사망 <>창업 중소기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고혈압, 당뇨병등 성인병제외)이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없다고 국.공립
종합병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매제한규정에 관계없이 토지와 공장을 매매
할수 있도록했다.

행쇄위는 또 올하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중소기업의 전기수용(75kw이상)
절차를 현재의 12단계, 24종의 서류제출에서 7단계, 8종의 서류로 대폭 감축
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고 자가용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절차와 사용전 검사필증제출절차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