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14개토목공사에 한정돼 있는 사전심사(PQ)
대상공사를 주요건축공사를 포함,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
적됐다.
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가입에 따라 국내 정부조달시장
이 외국업체에 잠식당하지 않기위해선 물품 건설 서비스등에 대한 입찰은 조
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관서에서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정영헌 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은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
회에서 "정부조달제도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관청이 직접 발주할수 있는 공사규모를 현행 2억원이상(전기.통신공사는
1억원)에서 20억원이상("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렇게
되더라도 한국이 조달협정에 양허한 모든계약은 조달청이 일괄발주토록 돼있
어 외국업체의 국내시장접근이 용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