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종합상가 점포 업종 임의변경 제재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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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상인이 업종을 마음대로 바꿨을 경우 단전,단수 등의 제재를 가하
는 것은 위법이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8일 부산 남구 남천동 남
천해변시장 19호 점포 업주인 이순화씨가 남천해변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
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9호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장측이 종합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마
련한 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씨에게 요구하고 영업규제를 위해 단
전.단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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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여성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프랑스 교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개하면서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프랑스에 거주하는 큐레이터 ‘그리다’(활동명) 씨는 SNS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다.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뿐이었다”고 설명한 뒤 “어느 날 엄마는 광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보병이었던 엄마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엄마를 짓눌렀다”고 말했다.올해 여름 한국을 찾아 당시의 얘기를 들었다는 그리다 씨는 “그날 엄마가 들려준 광주의 이야기는 아직도 엄마의 주름진 손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이슬’을 부르다 목이 메곤 했다면서 “광주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미안함,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들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쓸쓸함 때문이었을까”라고 돌이켜봤다.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를 “과거의 사람들이 감내한 희생으로 물려받은 인간의 존엄이었다”고 풀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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