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생산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공업발전기금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기업들이 이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앞다투어 신청했으나 올해들어
신청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책정된 자금의 소진을 위해 이자금의 조성목적인 첨단산업
기술 개발 목적에 위배되는 기술에 대해 무분별하게 지원하게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이자금의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이자금의 이자율이 은행의
이자율과 비슷한데다 신청및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는등
정책자금으로서의 장점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에 82개 업체, 2차에 88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했으나 올해에는 고작 1차에 19개 업체, 2차에 11개업체가
신청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밀전자분야 업체가 융자신청을 주도, 1,2차에 걸쳐 모두
1백4개 업체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에는 1,2차 모두 겨우 10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1차에 20개 업체, 2차에 30개 업체가 심의를 걸쳐 기술성
결여등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지원대상 제외 업체는 모두
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자금의 융자신청 업체가 계속 줄어들 경우 자금의 소진을 위해
기술개발성과가 없는 기술및 사업에 과다하게 융자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자금은 올해 4백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2백50억원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반시중은행금리가 지난해보다
대폭 떨어져 은행에서 연리 8.5%의 운전시설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데 연리
6.5%의 이자를 굳이 써가면서 신청에 따른 사전사후 감사및 각종 보고서
제출등 잡다한 업무에 시달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신청절차 준수규정 심의
과정등을 다소 간소화시켰는데도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
으로 하향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어도 연리 5%인 환경기술개발자금과 석유비축자금등과같은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용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