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위원장 금진호)는 8일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도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앙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백지화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위상강화와 금통위 정책결정기능의 중립성보장을 위해
금통위의장직을 한은총재에게 맡기겠다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데다 한은법 개정방안의 핵심을 배제,한은법 개정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린 셈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은 정부가 통화관리정책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을 완전 독립시키기는 시기상조인 만큼 당분간 정부직속
기구로 계속 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한은의 독립성보장방안과 관련,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은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다"는 선에서 개선의견을 냈다.

소위는 특히 한은의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도 검토키로해 정부의
대중앙은행정책이 대폭 후퇴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비영리 출자법인형태로 전국중앙금고를
설립, 자율규제와 거래자보호기능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연합회도 금전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달말 이세기정책위의장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앙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한 소위별 정책과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