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궤도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가 7일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기업민영화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든
부분적이든 민영화방식이 변경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한국중공업이나 가스공사에 대해서공개경쟁입찰외의 특별방식을 적용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민영화방식의 변경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오는 98년까지 68개의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기로한 민영화의 대원칙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실무부서인 재무부 상공자원부등이 이 문제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민영화대상과 시기, 그리고 경쟁입찰과 주인있는 민영화란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다는게 기획원의 입장이나 재무부등은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전업군에 대한
정부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민영화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획원이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해 수정을 검토하게된 것은 민간은
물론 정부내에서조차 일고 있는 반대여론 때문이다. 우선 공개경쟁입찰
만을 고집함으로써 공기업민영화가 대기업들의 먹이사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들수 있다.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대기업이 공기업인수에 인력과 자금을 퍼붓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들이 고속도로관리공단들 5개 공기업을
중소기업이 인수토록 해달라는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볼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일 경제부처 정책토론회이다.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때 민영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공기업민영화는 어떤 개인의 지배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야 한다"(한덕수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론을 접한 정부총리는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털어놓았다. 정부총리는
이날 6시간 가량 김병균심사평가국장으로 부터 중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영화를 총지휘하고 있는 기획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좀더 여론수렴하고 정부내 의견을
들어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력집중억제 <>중소기업참여확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특별방식매각 등이 제시된 정도다. 금융전업군 육성정책은재무부가
6월말까지 방향을 확정한다고 한 만큼 이를 기다리자는 것이 고작이다.

기획원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일단 중소기업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쟁입찰 주인있는
민영화란 튼 그릇에 담아넣는 작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영화시기도 문제다. 재무부가 금융전업군 육성문제를 들어 시기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기획원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시기연기주장은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총리가 직접 이문제에 관해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