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을 규탄했던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
서 새 대법관으로 거론되는 후보의 과거 판결기록등을 조사,동의여부를 결
정키로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특히 홍영기 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목,"신법
원장이 상무대 국정조사에서 수사기록 검증을 거부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
령의 눈치를 본 때문 아니냐"며 "거론되는 후보들이 민주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반동적인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앞서 법조인 출신의 신기하 총무도 최근"신원장은 문서검증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은
신원장이 대법관후보로 지명될 경우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