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와 한국인(기업)의 해외투자 간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요망된다.
이 부문 주무기관인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매달 공개하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최근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면 지난 92년부터
해외투자액이 외국인투자액을 능가하기 시작한 이래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이 간다.
지난 91년 까지만 해도 양자간의 비교는 인허가금액기준 외국인투자를
100으로 할때 해외투자가 80. 6으로 해외투자가 적었다. 그러나 92년
136. 2로 역전된뒤 93년 179.1,금년 1~4월사이에는 215. 2로
해외투자액이 외국인투자액의 2배를 능가하는 규모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인가금액은 91년 13억9,500만달러에서 92년 8억9,400만달러,93년
10억4,400만달러,금년 1~4월 5억1,900만달러를 기록해온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허가금액은 91년 11억2,500만달러,92년
12억1,800만달러에서,93년18억7,000만달러,금년 1~4월 11억1,700만달러로
급 팽창했다.
이같은 현상은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 고임을 피해 동남아 저임국으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온 현상을 반영하며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제조업분야의 상대적 위축속에 국내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진출확대로 방향을 바꿔왔다.
한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주식투자개방조치와도 관련이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금액을 능가하기 시작한 지난 92년
바로 그해 1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바 있는데 그 결과
이부문 자금유입액은 92년 27억3,550만달러에서 93년 76억3,530만달러 금년
1~5월 30억5,860만달러로 불어났다. 외국자본이 수익을 좇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그 보다는 또 주식투자로 쏠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외국인투자는 많을수록 좋고 해외투자는 국내에 산업공동화 우려와 함께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각이지만 이같은
막연한 구분대신 투자흐름변동의 내용과 배경,그리고 국민경제에의 영향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인및 관리가능성 연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