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능동적업무관련 비위는 처벌면제...정부방침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처벌을 면
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등에 관한 규칙가운데 성실.능동적업무처
리 관련비위에 대한 징계처리규정을 현행 감경대상에서 면제대상으로 개
정키로 했다.
정부는 규칙개정안을 이번주중 이영덕총리에게 보고, 재가를 받은후 총
리훈령으로 각부처및 산하기관에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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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철규 의원이 1일 자신이 불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동시에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반발도 꾸준하다.당장 친윤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재선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에게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드렸다"고 불출마를 촉구했다.이 가운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다른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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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꿀 것…일제의 잔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면서 이렇게 썼다.조 대표는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냐.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냐"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간 노동계는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한국노총)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총 199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 자체는 27회에 그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개정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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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 샀던 땅, 12억 아파트로"…시세차익 본 공수처장 후보 장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이던 지난 2020년 가족이 매입해 놓은 성남시 부지를 재매입해 최대 7억8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생인 오 후보자의 장녀 오씨가 2020년 모친으로부터 사들여 전입한 60㎡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은 한 달여 만에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 격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오씨의 모친은 2006년 해당 부지를 2억4500만원에 사들였다. 오씨는 2020년 8월에 이 땅을 4억2000만원에 재매입했다. 이후 부지는 같은 연도 9월 관리처분 인가받았다.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오씨는 땅을 매입한 2020년 11월 이주비 대출로 1억1800만원을 받고 퇴거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오씨가 땅을 구매할 때 3억5000만원가량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가량은 증여세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오 후보자가 딸의 예금 거래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시가 16억원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 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 토지 303만6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는 8억4536만9천 원을 신고했다.장녀인 오씨의 명의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지(4억2000만원), 서울 관악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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