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6월부터 10년간 총1백20억달러규모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경전철건설등 교통망확충과 3만여호의 주택건설사업이
주축을 이루는 네덜란드의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전체 예산의 15%만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총 1백억마르크(약62억달러)가 투입될 루르계곡터널공사를 비롯
총 12개의 대형 사회간접자본건설을 계획하고 이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로 건설된 터널 고속도로등은
완공후 15년간 민간에 의해 운용된뒤 국가에 귀속토록 한다는 것이다.

3년여의 불황을 경험하고 이제 갓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유럽국가
들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이처럼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나선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외에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벨기에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1백30%에
달하는등 유럽 각국정부들이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로 인해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재정상의 여유가 없다는데 있다.

유럽연합(EU)은 이같은 개별회원국들의 계획과는 별도로 공동체차원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1세기를 대비,금세기말까지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범유럽투자계획은 투자규모가 4천억에퀴(ECU.약5천억달러)로
교통망 정보망 에너지공급망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EU는 이 거대계획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감면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차입에 대한 보증등 재원조달에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다. 미국의 경우 도로에서부터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짓고 민간인들의 손으로 경영해온지
오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탐파에서 올란도 서부팜비치 마이애미를 잇는
고속철도의공사와 운영을 민간기업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업체에 맡겼다.

프랑스고속철도(TGV)가 채택된 이 플로리다주고속철도공사는 총30억달러
가량이 소요됐는데 이때 주정부는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것을 지원했다.

민간기업들로서는 토지수용권을 도움받아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주정부소유의 시설물을 임대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또 지방행정당국과 협의, 역사주변토지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역사및
부속건물의 개발이권을 팔아 재원으로 이용했다.

민간기업프랜차이즈는 이와함께 고속도로이용권을 주정부로부터 양도받아
통행료의 증가분을 확보하고 고속도로관련시설의 이용금액을 징수,
고속도로건설자금으로 활용했다.

미국플로리다주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건설의 주체를 맡고
주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민관협조체제의 예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에다 공공기관까지 참여,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7천여 에 달하는 고속도로의 70%가량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유료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8개의 민관혼합회사(Societe d"economie mixte)와 1개의 순수민간
고속도로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민관혼합회사는 정부와 유료고속도로의 건설및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한뒤 위탁기간동안 통행료를 징수,
투자회수를 한다.

위탁기간은 각 고속도로가 전체노선의 50%가 개통된 시점에서 35년동안
으로 통일돼 있다. 통행료는 건설비회수와 유지관리비 기타 시설물설치
이용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장래 고속도로의 건설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프랑스고속도로통행료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비싼 편이다.

민관혼합회사는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일정수준이상의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고 도로 및 공공사업을 위한 특별예비금을 비축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에따라 민관혼합회사는 통행료에서 얻은 이익잉여금의 사용을 제약받고
있으며 그 덕택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모두 다른 고속도로건설에 재투자
되고 있다.

민관혼합회사를 통한 고속도로건설의 재원은 80%가량이 사채발행이나
금융기관융자로 조달되며 나머지 20%가 자기자본이다.

여기에 정부의 선납금 공공기구인 고속도로 공공금고, 고속도로공사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다. 자기자본출자에는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등도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초 국영철도회사를 분할, 민간경영에 양도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지역별로 경영회사를 달리하고 별도의 공공법인으로 하여금 철로를
관리토록 한 영국의 민영화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손을 빌리는 또 다른 형태의 민자유치방식이다.

이로써 영국은 80년초부터 계속된 민영화를 통해 기간시설의 대부분을
민간기업들에 넘김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제고, 공공요금인하등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혜택확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