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는 현재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국토보전, 치산 치수, 전국적 철도망, 전국적 도로망 등 순수공공재와
공적보조재는 정부가 담당하고 교통시설의 부대사업이나 교통기반시설중
수익성이있는 시설등은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내 철도및
도로 도시공원 상하수도등은 민관합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범위가 다양하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자본설비인 수송 통신 전력등을 말한다. 일반적
의미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댐등을 일컫는다.

국가예산에서는 도로등 수송관련시설과 다목적댐 치수 공업단지관리를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될 민자유치법에서는
각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념이 다양하긴 하지만 실제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상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대부분을
도로 철도등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중장기정책과제의 방향은 투자는 늘리되 투자비용은 최소화
한다는데 맞추어져있다. 정부와 민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재원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를 줄이고 수송수요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의 추진도 검토중이다.

용지 및 어업권보상제도의 개선으로 보상비를 절감하고 물류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예산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94년 예산은 유류관련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투자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통해 연 1조3천억원의 SOC용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부재원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은 민자유치로 해결할 생각이다.
정부재원과 민자로도 모자라는 사업은 시설을 사용하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원확충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 투자비절감및 수송수요감축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먼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보상제도를 개선해 어업권보상등 기준과 범위를 명료화할 계획이다.

물류제도도 개선한다. 컨테이너 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해 부두직통관제를
실시하고 수출입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운송업 하역업의 규제
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물류유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96년까지 물류에 관한 종합전산망(EDI)구축을 추진하고 물류단지
조성 유통관련장비시설의 표준화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