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얼마만큼의 투자비가 필요한지는 이를 전망하는
기관마다 또 시기별로 각각 다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투자비전망을 어렵게
한다. 우선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중에는 약83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정부각부처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이기간중 국고 지방비 투자기관등이 모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55조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결국 약28조원의
자금이 부족하고 이를 민간자본으로 채워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전망도 정부각부처가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을 기준으로 총투자
소요를 계산한 것이므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가 실제로 예산배정을 통해 시행하려는 사업이 대부분
교통SOC에 몰려있어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간접자본투자비는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기간중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류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래도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보다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예상한 투자비는 지난
92년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작성한 것이다. 92년에서 2001년까지
주요부문의 투자재원소요는 257조원(85년 불변가격기준)이고 인플레를
감안한 실제투자액은 503조원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135조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92조원을 충당하면
민간과 정부투자기관등에서 275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부문별로는 주택이 300조원, 교통이 100조원, 수자원 상수도등이 70조원,
공업입지에 33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간중 민간부문이 참여해 투자해야할 규모는 최소 22조원에서 최고
12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한다기 보다는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민간투자가 22조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상 필요한 투자를 충족시켜 사회간접자본
애로를 상당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12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