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관계부처차관회의 항공우주산업
정책심의회등을 거쳐 5월말까지 중형항공기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정부계획
이 6월이후로 연기됐다.

상공자원부는 지난해초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93년말
까지 개발체제를 확정,중 형항공기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키지 못했다.

지난2월에는 상반기중 주도업체를 둔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시한을 넘겼다. 상공자원부는 또 최근에는 5월초까지 정부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6월이후로 넘겨버렸다.

지난해3월 정부가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후 1년이상
지났는데도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업계일부에서 "이러다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5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차질을 빚게된 것은 관련
부처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상공자원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관회사
(Leading Company)를 선정한후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기획원에서 업계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나서 주관회사를 결정할경우 말썽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측
주장이다.

이에따라 사업계획결정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개발주체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또 중형
항공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공자원부 실무관계자들의 잦은 인사도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공자원부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3월이후 실무
담당과장이 2번이나 바뀌었다.

항공방위산업과 강창순과장이 지난해3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안을
만든후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5월 유영기과장으로 바뀌었으며
지난4월에는 이원걸과장으로 다시 교체됐다.

실무과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중형항공기사업을 맡고 있는 기계공업
국장은 지난4월 주덕영국장에서 이건우국장으로 교체됐고 박삼규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는 공업진흥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관련부처차관회의를 거쳐 중형항공기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던 정부계획도
상공자원부차관이 최근 이동훈전차관에서 박운서차관으로 바뀜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3월 중형항공기사업을 추진한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는
실무담당자는 허남용사무관 한사람뿐이다. 바뀌는 사람마다 전임자들이
진행해온 작업을 다시검토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중항공기개발사업과 항공산업전문계열화를 동시에 추진한 것도 사업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등 3개업체가 군용기사업을 맡아온 국내항공
산업구조를 축소재편한다는 내용의 전문계열화방침이 알려지면서 탈락
위기감을 느낀 업체들이 외국업체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항공기사업을 확대해 왔다.

업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형항공기사업의 최종조립사업(SI)을
따내는 업체가 전문계열화과정에서도 우위에 설수있다는 판단아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항공업체들은 항공산업재편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에 "특혜시비"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산업전문계열화와 관련,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민관컨소시엄으로
항공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만 받았을뿐 실제로
진행시킨 일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중형항공기사업과 전문계열화의 동시추진으로 업체간 과당경쟁만 초래
했으며 사업주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중형항공기사업주체 선정을 업계자율에 맡기자는 일부부처의 주장은 탈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가 굳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6월중으로 항공기개발체제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일부에서는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지는 그때가봐야
알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현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