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한국 대기업그룹 직접규제 없애야'..OECD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정책은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그룹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을o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경제기획원이 입수한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더이상 개발
도상국이 아니다"고 전제,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지도와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더이상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측의 이같은 지적은 현재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그룹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수입 및 투자개방으로 한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대기업의 다변화계획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한국기업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등 유통부문이 낙후되어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 슈퍼마켓등의 신규진입 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완화 유통산업
개방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 정부나 중앙은행이 채권을 강제 매각하는 과거의
통화조절제도는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조절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올 1.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비 9%정도 성장
하는등 작년 3.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상승이 계속되고 정책에 하등 변화가 없으면 97년의 3% 물가안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OECD사무국이 한국의 96년 가입을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비회원국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