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자당,민간단체 지원 육성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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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제정키로 해 주목.
민자당은 30일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 자
유총연맹등 현행 개별 관변단체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키로 당론을
집약.그러나 야당은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이 앞으로 연이어 실시될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
법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
한편 이날 민자당이 마련한 민간단체육성 정책토론회에서 홍두승교수(서울
대)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공익법인 지
정기부금제도,관련단체육성특별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이 수정 보완
돼야한다"며 시민운동단체지원기구를 설립할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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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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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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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6년 만에 쓴 책,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 '기염'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15일 주요 서점 온라인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오 시장의 저서는 15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주자들이 탄핵 정국에서 잇달아 책을 출간하는 '출판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 셈이다. 오 시장의 저서는 오는 24일 출간된다. 지난 1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오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 비전서'로 일컬어지는 이번 책에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 차례(제33·34·38·39대) 시장직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탄탄한 국가 성장 청사진을 펴냈다는 평가다.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이다.책에는 정치권 대표 논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대담도 담겼다. 오 시장은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 '북핵 위기' 등 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