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경제추진회의를 통해 노사협력을 강조한 것은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빠른 경제회복기조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번 회의에 30대그룹회장과 노조대표가 특별 초청된데서도 이런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이 "노사협력이 잘되는 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협력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꼽는 배경에는 우선 지난해와 같은
노사분규가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깔려있다. 당장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긴 하나 노사분규가 돌출할 경우 상승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신3저현상이 퇴조하는 상황
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80년대 후반의 3저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책을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다.

우리의 임금상승률이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5년간 제조업 평균 임금상승률이 19.4%에 달해 대만(12%)
홍콩(12.9%) 싱가포르(10.8%)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중공업분야의 대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88년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원인도 노사분규와 무관치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수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이 경쟁력강화를
위해임금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임금상승률이 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일본도 평균 임금상승률 3%수준에서 올 춘투를
마감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과감히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우성 노동부 노사정책실장)는 지적이다.

이에비해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게 정부측
인식이다. 특히 법외 노동단체에서 올해 노총과 경총간에 합의된
임금인상률에 반발하는 등 산업현장에선 갈등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대기업노조에서 노총을 탈퇴하는등의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노동계의 재편과 함께 적잖은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대기업들의 임금협상 추이를 보면 4월말 현재 임금협상 진도율은 작년보다
8%가량 높은 30%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30대그룹의 타결율은 16.8%로
평균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대기업그룹의 노사협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89년 결렬한 시위로 어려움을 겪다가 노사협력에
성공한 금성사의 사례를 영화로 감상한 데서도 정부가 대기업그룹의
노사협력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별로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사협력이 원만한 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다.

정부도 노사양측의 협조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