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실무형 소신파 대거기용..경제차관인사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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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는 면면이 전형적인 실무관료이면서 개성이
강한 강성소신파들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한눈에 보인다.
실무를 보강하겠다는 뜻이다. 김영삼대통령 집권2기로 접어들면서
관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부동 현상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구상이 우선 엿보인다.
동시에 소신있는 정통관료를 중용,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안과제들을
정치권등의 외압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여 가며 돌파하려는 의지가
뚜렸하다. 또 정통관료를 승진기용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로 위축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배려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임 차관들을 보면 아무래도 "온건"보다는 "저돌형"이 대부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에서 농림수산부로 나간 이석채차관은 과거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 시절, 부처간에
이견이 생기면 독자안을만들어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윗분의
의중"을 들멱여 가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용진 신임 재무차관은 안되는 일은 딱 잘라서 "노"라고 말하는 몇
안되는 관료중에 하나며 작년 여름 금융실명제를 은밀히 준비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을 마친 인물이기도 하다.
박운서 상공차관은 "타이거 박"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물면 놔주지
않는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일화가 적지 않은 인물이다.
더군다나 이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관련 분야의 일인자라는 대목이
이같은 배경을 뒷받침 한다.
이차관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시절 농정을 맡았던 기획통이고 김차관은
현직관료중엔 경쟁상대를 찾기 힘든 세제통. 박차관은 잘 알려진
통상전문가이다. 또 이신임청장은 금융과 국제경협을 두루 섭렵한 정통
재무관료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각 부처가 앉고 있는 현안을 전문가이면서 개성이 강한 이들에게
맡겨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농안법 파동의 사후수습, 세제 및 세정개혁, 안팎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개방 및 자율화의 압력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다.
특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특유의 돌파력으로 밀어부치라는 뜻도
없지 않다. 농안법 파동의 와중에서 드러난 집단이기주의나 외압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을 더이상은 용납하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적어도 실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부처간의 조와나 협조는 장관선에 넘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차관급인사에서는 이와함께 책임을 물은 흔적도 있다. 도덕적인
흠결이건 실무적인 사고였건 책임을 물을 사안이 생기면 실무책임자인
차관을 인책한다는 예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탁된 7면명의 차관급중 5명이 대구.경북지역 인사여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됐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실무보강에서 의미를
찾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책임과 권한을 차관에게 몰아준 성향이 강한 이번 인사로 침체된
관가의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지 모르만 부처간의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 워낙 물러설줄 모르고 컬러가 분명한
인물들이어서 부처간의 조화에 문제가 빚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차원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대로 걸러진 "정책"을 내놓도록 장관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도 된다.
강한 강성소신파들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한눈에 보인다.
실무를 보강하겠다는 뜻이다. 김영삼대통령 집권2기로 접어들면서
관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부동 현상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구상이 우선 엿보인다.
동시에 소신있는 정통관료를 중용,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안과제들을
정치권등의 외압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여 가며 돌파하려는 의지가
뚜렸하다. 또 정통관료를 승진기용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로 위축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배려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임 차관들을 보면 아무래도 "온건"보다는 "저돌형"이 대부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에서 농림수산부로 나간 이석채차관은 과거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 시절, 부처간에
이견이 생기면 독자안을만들어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윗분의
의중"을 들멱여 가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용진 신임 재무차관은 안되는 일은 딱 잘라서 "노"라고 말하는 몇
안되는 관료중에 하나며 작년 여름 금융실명제를 은밀히 준비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작업을 마친 인물이기도 하다.
박운서 상공차관은 "타이거 박"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물면 놔주지
않는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일화가 적지 않은 인물이다.
더군다나 이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관련 분야의 일인자라는 대목이
이같은 배경을 뒷받침 한다.
이차관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시절 농정을 맡았던 기획통이고 김차관은
현직관료중엔 경쟁상대를 찾기 힘든 세제통. 박차관은 잘 알려진
통상전문가이다. 또 이신임청장은 금융과 국제경협을 두루 섭렵한 정통
재무관료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각 부처가 앉고 있는 현안을 전문가이면서 개성이 강한 이들에게
맡겨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농안법 파동의 사후수습, 세제 및 세정개혁, 안팎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개방 및 자율화의 압력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다.
특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특유의 돌파력으로 밀어부치라는 뜻도
없지 않다. 농안법 파동의 와중에서 드러난 집단이기주의나 외압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을 더이상은 용납하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적어도 실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부처간의 조와나 협조는 장관선에 넘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차관급인사에서는 이와함께 책임을 물은 흔적도 있다. 도덕적인
흠결이건 실무적인 사고였건 책임을 물을 사안이 생기면 실무책임자인
차관을 인책한다는 예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탁된 7면명의 차관급중 5명이 대구.경북지역 인사여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됐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실무보강에서 의미를
찾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책임과 권한을 차관에게 몰아준 성향이 강한 이번 인사로 침체된
관가의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지 모르만 부처간의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 워낙 물러설줄 모르고 컬러가 분명한
인물들이어서 부처간의 조화에 문제가 빚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차원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대로 걸러진 "정책"을 내놓도록 장관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