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등 철폐법안 의회통과위해 로비...미국 조선업계

미국 조선업계가 외국의 조선보조금 지급에 항의, 조선무역 개혁법안(기본
스법안)의 의회통 과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계는 4년동안이나 끌어온 조선 보조금 문제
가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 보조금 지급국가 선박의 미국항 출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수정 제기된 기본스 법안은 미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
국의조선소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기본스 법안은 보조금을 받은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법(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고 외국 정부의 보조금지급 관행을 억제시킬 수 있도
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 등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