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관리 ; 습관

입력1994.05.20 00:00 수정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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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된 자가 지켜야할 세가지 원칙은 청렴 신중 근면이다.

-소 학

<>.습 관

이리떼와 함께 하는 자는 울부짖는 것부터 배우는 법이다.

-스페인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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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정치 위기, 정치로 풀어야 선진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여름 밤의 꿈’은 ‘날개 없는 추락’으로 끝났다.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을 계엄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몰랐다면 착각이다. 국민을 오판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상적 판단이 아니다.무엇이 대통령의 눈을 가렸을까? 참모를 패싱하고 국가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반대조차 누른 독단성에 주목한다.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주변과 토론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단독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2인의 집단 오판이 초래한 비상계엄은 이제 국가 재앙이 됐다. ‘집단사고에 매몰’된 오판으로 재앙이 된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과 비슷하다.정치 위기, 지금 꼭 점검해야 할 일이 있다. 갈등 해결 방식 부재의 정치 시스템, 개헌의 타당성, 그리고 경제 불안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라는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이 ‘이원적 정통성’ 때문에 ‘항상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은 갈등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을 해소할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초헌법적 해결’을 찾는다. 바로 린츠가 지적한 ‘대통령제의 위험’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린츠는 내각제를 통해 ‘민주주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조심스럽다.결국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교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타협&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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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최근 우연히 TV를 켰다가 보게 된 한 야전 지휘관의 울먹이는 듯한 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부하들에게 존경받던 강직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내란죄의 주요 임무 또는 조력자로 전락한 게 딱했다.“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현장의 군인들에게 “면피성 해명만 한다”고 비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런 일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인과 검찰 조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밥그릇’이 달린 직장에서 다소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직원이 있을까. 우리 회사는 반대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조직인가. 조직 소통 가로막는 권위주의권위적인 조직 문화는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는다.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정·관·재계 관계자는 “대통령 참모들이 격식과 의전을 너무 챙긴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조직에선 대통령이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제한되고, 경호와 의전 담당자가 정책 실무자보다 우선된다.획일적인 조직도 권위주의가 자라나는 토대다. 관료와 검찰 중심의 대통령실 ‘서·오·남(서울·50대·남성)’은 평생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공무원과 민간 인재, 해외 동포,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던 대선 공약은 실종됐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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