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파동의 책임을 지고 19일 김태수 농림수산부 차관이 물러남으로써
"누가 중매인의 도매금지 조항을 삽입했느냐"의 책임은 일단 정리된 양상
이다. 행정부 쪽에 인책인사가 단행된 만큼 "조문 삽입자"를 둘러싼 국회와
농림수산부간의 힘겨루기는 국회의 판정승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일각에서는 "새 정부들어 대체로 행정부와 국회간에
알력이 일때는 의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각종 사안이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결과도 그같은 "경향"의 하나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번 차관사퇴는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빚어진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 직원은 도매법인들의 로비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
되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김차관의 사퇴로 일단 조문작성자가 누구냐에 대해선 더이상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림수산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
일이 이지경이 되고 만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차관에 앞서 담당차관보와 국장 과장 사무관이 모두각종 형태로
문책을 당한 터여서 농림수산부로서는 농안법파동의 책임소재에 대해선
더이상 언급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제 남은 일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키로한 유예기간안에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 이 역시 농림수산부가 져야할 "짐"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김차관의 사퇴로 당초 6월말쯤으로 예상됐던 차관급인사가 앞당겨 질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경제부처 전체의 차관및 차관보급 후속인사바람
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