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은 다분히 양면적이다. 우리경제성장의
견인차역활을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혜의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을 함께 갖고있다.

새정부 출범초기에는 대체로 대기업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였었다.
대기업의 정치참여가 파란을 일으킨 뒤였던데다 김영삼대통령 스스로 오랜
야당생활을 하는동안 정경유착의 폐단을 절감해온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그룹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기대할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
에다 경제 사회전반에 대한 대기업의 긍정적 역활을 새롭게 인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명한
원칙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문민정부가 친 대기업적이라는 비판의 근거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다. 흔히 제기되는 근거가 <>제2이동
통신의 결정권을 전경련에 맡긴일 <>공기업민영화 <>시회간접자본시설(SOC)
의 민자유치추진 <>여신관리 대상그룹 축소등인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결코 대기업을 봐주기위한 시책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에컨데 제2이동통신의경우 전정권에서 넘어온 사안이었으며 공기업민영화
등은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엄격한 자구노력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형태로 참여를 희망하게 되면 특별
배려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30대그룹에 적용했던 여신관리대상기업을 10대로 축소한 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하반기중 확정될 세제개혁등의 내용을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주장
이다.

다시말해 대기업의 소유경영분리 대주주지분율축소 업종전문화등 대기업
그룹의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렇다고
대기업그룹의 긍정적 역활을 전혀 무시하는 일도 없으리라는 주장인 셈이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