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장] 해외증권 발행조정기준 또 논란

해외증권발행조정 기준이 또다시 시비대상으로 떠올랐다.

해외증권발행의 자율조정을 맡은 증권업협회가 조정기준을 바꾸면서 예외
를 두려고하자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변칙적으로 악용될 소지가있다며 반발.

증협은 지난3월 마련한 이기준이 대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근원적으로 가
로막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20일
해외증권발행협의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

문제는 개정안에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무시하고 허
용해줄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데서 발생.

윤정용 증협부회장은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이에대해 증권계 관계자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

일부에서는 ''외부압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나면서 ''자율
침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고 걱정.

특히 지난 2/4분기 물량조정때 일부 대기업들이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
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가 증폭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