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물의를 빚고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93년도 산재보험 특별회계를 잠정결산한
결과 3천9백81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는 노동부가 작년에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예산
을1조2천7백36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지급된 액수는 8천7백25억
원에 그치는등 보험급여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작년에 5백80억원의 잉여금발생을 목표로 했으나
이같은 예측착오로 잉여금이 목표액보다 6.86배나 늘어났고 결국
사업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 셈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험급여액이 지난 89-92년까지 연 평균33.3%
증가돼 작년의 예산을 전년보다 53.1% 증가한 것으로 잡았는데
산재감소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전년보다 오히려 6.1% 줄어 이같이
과다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