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미국과 특허분쟁해소위해 신 특허제도합의안 확정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빈번한 특허분쟁을 해소키위해
새로운 특허제도합의안을 확정,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특허청관리들이
14일 말했다.

일본특허청이 미국정부에 제의한 합의안은 <>미정부는 특허신청을 받은
즉시 그내용을 공개하고 <>일본은 특허심사중 제3자로부터 받아오던 이의
신청을 받지않기로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이나 유럽과는 달리 특허신청을 받은후 특허여부를 확정
할때까지 그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신청시기와 내용을 둘러
싼 국제특허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