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AFTA가입 득보다 실...무역진흥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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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공은 12일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우리나라의 NAFTA 가입에 따른
분야별 득실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비스시장은 우리가 UR에서 양허하지 않은 77개 업종 대부분을 완전
개방해야 하고,농산물 역시 UR 양허수준 이상으로 개방해야 돼 이들 분야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UR에서 제외된 환경,노동분야에서도 미국측의 통상압력을 받게될 전망이고,
정부조달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의 북미3국 진출보다는 통신기기와 발전설비,
환경산업등에서 한국시장을 미국측에 내줘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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